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1교시 75분(09:30~10:45), 5지선다 · 75문항 · 최종정답 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문제지·최종정답 (공공누리 제1유형). 해설: 기출CBT 작성.

민법(총칙)

25문항
문 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
  2.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관습법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5. 사실인 관습은 관련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원래 지료 지급의무가 없지만,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07다27604 등). ①은 미등기 무허가건물 취득자에게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고, ②·⑤는 사실인 관습이 법원(法源)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기능만 하며 강행규정에 반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틀리다. ④ 관습법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민법 제106조 민법 제185조
문 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정답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민법 제2조). ②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되고,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④ 강행규정 위반 계약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조건의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 방해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제150조).
민법 제2조 민법 제150조
문 3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관리할 甲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2.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법원은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를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5. 乙이 甲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乙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재산의 보존행위여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관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제23조),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줄 수 있으며(제26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는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⑤는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 권한이 계속된다는 판례다.
민법 제25조 민법 제26조
문 4제한능력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丙과 X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속임수를 쓴 甲이 미성년자라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 ㄷ.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ㄹ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④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믿게 하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제17조), 사술을 쓴 사실은 취소권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을 능력자라고 말한 정도는 사술이 아니다. ㄹ이 틀린 이유는 제17조가 피성년후견인에게 유추적용되지 않아 피성년후견인은 사술을 썼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17조 민법 제5조
문 5민법상 한정후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한 변경 청구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
  5. 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 그 법 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②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제12조),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피성년후견의 대상이다(제9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의 변경은 본인·친족 외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제13조).
민법 제12조 민법 제13조
문 6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다.
  2. 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등기하면 효력이 있다.
  4.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5.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②
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서 정한 변경방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변경하며(제42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등기할 수 있고(제60조), 재단법인의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민법 제45조 민법 제42조
문 7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제63조
  2.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제34조
  3.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정하는 제82조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60조
  5.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한 제35조 제1항
정답 ④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대항요건)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임시이사의 선임(제63조), 법인의 권리능력(제34조), 청산인을 정하는 규정(제82조),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제35조 제1항)은 판례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하는 규정이다.
민법 제60조 민법 제35조
문 8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3.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법인이 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5.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③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제88조).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고(제77조),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져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정관·총회 결의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제82조).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민법 제88조 민법 제77조
문 9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으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2.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 없다.
  3.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없다.
  4.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효과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쓰이더라도 주물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제100조). 주물과 종물은 별개의 물건이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관계에도 같은 법리가 유추된다.
민법 제100조
문 10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행위인 계약의 자유는 사적 자치의 주요한 발현 형식이다.
  2.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3.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4. 법률행위인 유언과 상속은 법률효과의 발생에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5.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④
상속은 법정상속·유증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효과가 생기므로 의사표시가 필수적이지 않다. 유언은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필요한 점에서 상속과 구별된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고(제527조), 계약자유는 사적 자치의 대표적 발현이며,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는다(제155조).
민법 제155조 민법 제527조
문 11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1. 상계
  2. 유언
  3. 사인증여
  4. 소유권의 포기
  5. 법정해제권의 행사
정답 ③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합치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조). 상계·유언·소유권의 포기·법정해제권의 행사는 모두 상대방의 의사표시 없이 성립하는 단독행위다.
민법 제554조
문 12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계약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3. 형사사건의 변호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계약
  4.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대가로 통상적이지 않은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
  5. 해외파견 교육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
정답 ⑤
해외 교육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은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계약,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형사사건 무죄를 위한 성공보수, 사실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받는 거액의 약정은 모두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다(제103조).
민법 제103조
문 1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4. 무상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고, 무상 증여는 대가의 불균형이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으며,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없다. 다만 대금이 과다해 무효인 매매계약도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이 적용될 여지는 있다.
민법 제104조 민법 제138조
문 14진의 아닌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2.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3.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4.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은 착오와 구별된다.
  5.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가 상대방과 합의된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이다.
정답 ②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그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고(제107조),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이 착오와 다르며, 불일치를 상대방과 합의하면 통정허위표시가 된다(제108조).
민법 제107조 민법 제108조
문 15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기망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리지 않고 일부러 침묵하였다면, 부작위라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4.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경우이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5. 표의자에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기망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실을 주려는 고의까지 가질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누가 기망했든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대리인에 대한 사기는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제110조 제2항), 고지의무자가 일부러 침묵한 것도 기망행위가 된다. 사기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생긴 착오다.
민법 제110조
문 1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법정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3. 처음부터 아무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4.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5.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본인이 이행책임을 질 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 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경감된다.
정답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 기본 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될 수 있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아무 대리권도 없던 사람에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며,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선의·무과실)가 요건이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이 줄지는 않는다.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5조
문 17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 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다.
  5.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
정답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허가를 배제하는 것이어서 확정적 무효이고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일부무효(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규정(제139조), 무권리자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체결시로 소급하는 법리는 모두 그대로다.
민법 제137조 민법 제139조
문 18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의 종료로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
  3.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안 날로부 터 3년, 그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
  4.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소멸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5.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된다.
정답 ④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으로도 재판외로도 행사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날,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안 날이 각각 기산점이 된다.
민법 제146조
문 19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권자 상대방의 이행청구
  2. 취소권자의 전부나 일부 이행
  3. 경개계약
  4. 취소권자의 저당권 설정행위
  5.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정답 ①
법정추인 사유는 취소권자가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양도, 압류를 한 때다(제145조).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45조
문 20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의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이다.
  4.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2항). 해제조건은 성취하면 효력을 잃고,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담보로 할 수 있으며(제148조), 반사회질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과 관계없이 전부 무효이고,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무조건의 법률행위가 된다.
민법 제153조 민법 제148조
문 21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3.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4.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5.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답 ④
초일불산입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57조).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되고(판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세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에 만료된다(제161조).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1조
문 22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4.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5.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정답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제184조). 시효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해 생기고(제166조 제2항), 제척기간은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 권리가 소멸하며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민법 제184조 민법 제166조
문 23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1. 이자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채권
  2.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정답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제165조). 이자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채권, 의사의 치료·도급받은 자의 공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제163조).
민법 제163조 민법 제165조
문 2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2.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한다.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4.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의 불이행시부터 바로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④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 불이행만으로 전액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고, 최고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전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부터,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 시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문 25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3.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4.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②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제178조),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며,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에게 통지한 뒤에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8조 민법 제178조

행정법

25문항
문 26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는? ()의 원칙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 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신뢰보호
  2. 평등
  3. 부당결부금지
  4. 명확성
  5. 법률유보
정답 ③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다. 신뢰보호·평등·명확성·법률유보는 모두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이지만, 반대급부와 행정작용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다.
행정기본법
문 27행정기본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작용은 (ㄱ)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ㄱ)에 근거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ㄴ)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ㄴ)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ㄴ)등에 따른다.
  1. ㄱ: 헌법, ㄴ: 법률
  2. ㄱ: 헌법, ㄴ: 법령
  3. ㄱ: 법률, ㄴ: 법률
  4. ㄱ: 법률, ㄴ: 법령
  5. ㄱ: 법령, ㄴ: 법령
정답 ④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법치행정).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그래서 ㄱ은 법률, ㄴ은 법령이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문 28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계획이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 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2.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3.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 에는 한계가 있다.
  4.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5.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정답 ⑤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 계획으로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행정계획은 특정 행정목표를 위해 관련 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장래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는 활동기준이고, 행정주체는 입안·결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같은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연환경 보호 목적의 도시관리계획결정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존중된다.
문 29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급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2.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②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급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은 원칙적으로 내부적 효력만 가지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으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문 30인허가의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4.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⑤
인허가의제는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여서, 의제 처리를 반드시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때 관련 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미리 관련 행정청과 협의해야 하며,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에 한정되고, 관련 행정청은 관리·감독 조치를 해야 한다.
문 31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4.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5. 취소사유로는 위법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①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취소사유만으로 곧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성립에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할 수 있고, 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처분이며, 부당한 처분도 취소사유가 된다.
문 32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 ㄴ. 구)「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ㄷ. 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ㄹ. 구)「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④
체류자격변경허가,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모두 재량행위다. 반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기속행위여서 재량행위에 들지 않는다.
문 3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5.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므로, 행정지도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문 34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4.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5.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정답 ②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응원 요청 사유는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는 것이 능률적·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 소속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다.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8조
문 3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에 알맞은 숫자는?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ㄱ)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 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ㄱ)일이 경과한 날부터 (ㄴ)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ㄷ)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7, ㄴ: 10, ㄷ: 20
  2. ㄱ: 10, ㄴ: 20, ㄷ: 10
  3. ㄱ: 10, ㄴ: 20, ㄷ: 30
  4. ㄱ: 20, ㄴ: 30, ㄷ: 7
  5. ㄱ: 20, ㄴ: 30, ㄷ: 10
정답 ④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20조). 따라서 ㄱ 20, ㄴ 30, ㄷ 7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문 36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3.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정답 ④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 범죄 예방·수사, 시설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저장하지 않는 통계값 산출을 위한 일시적 처리다(제25조 제1항). 촬영 사실을 표시했는데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설치할 수 없고, 오히려 촬영 사실을 알리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촬영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문 37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3.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행정대집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의무자가 동의하면 해가 뜨기 전에도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대집행은 해가 진 뒤에도 계속할 수 있다.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에 다음가는 선취득권이 인정되고,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대집행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대집행법 제4조
문 38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5절(행정상 강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5.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고(행정기본법 제32조),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최소한으로만 실시'는 즉시강제의 요건이다(제33조).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 등은 행정상 강제 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제30조 제3항), 이행강제금은 계고 후 부과하며 미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징수하고,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는 가중·감경 사유다(제31조).
행정기본법 제32조 행정기본법 제33조
문 39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기관은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조례의 공포권이 있는 시ㆍ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 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해당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5.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조치라도 국민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국가기관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은 공포권이 있는 교육감을 피고로 하며,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유 일반재산 대부 거부는 사경제적 행위여서 처분이 아니다.
문 40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심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 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만 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심판을 규정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고,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며, 대통령의 처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
행정심판법
문 41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없다.
  2.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4.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5.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③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고(임의적 전치),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기판력의 대세효),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고,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9조
문 4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재결로 인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사용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다.
  2.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5.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②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의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여서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의 개시일 이후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 행사할 수 없고, 보상액은 협의가 성립한 때나 재결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를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이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동은 보상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 43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행정지 ㄴ. 사정판결 ㄷ. 제3자의 소송참가 ㄹ.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ㅁ
  4.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집행정지와 사정판결을 제외한 규정, 즉 제3자의 소송참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집행정지와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38조
문 44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다.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정답 ①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하는 승인·동의·지시는 행정조직 내부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각 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정부조직법
문 45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정답 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위임한 국가가 부담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취소·정지할 수 있고,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
문 46지방자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 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3.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정답 ②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의원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은 조례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나 제도적으로 보장된 주관적 공권이 아니며(판례),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가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문 47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2.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국가의 회계는 통상회계와 임시회계로 구분한다.
  4.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5.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정답 ③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통상회계·임시회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예산·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수입으로 충당하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국가재정법 제4조
문 48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범죄피해자 보호 ㄴ.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ㄷ.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ㄹ.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1. ㄹ
  2. ㄷ, ㄹ
  3. ㄱ, ㄴ,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와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을 경찰관의 직무로 열거하고 있다. 제시된 ㄱ~ㅁ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문 49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2.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3. 직급이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5.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 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③
직급은 같은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계급을 말하고,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은 직위다.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이고,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고,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 처분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문 50국유재산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존용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2.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3. 기업용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4.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5.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정답 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보존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하고 일반재산이 아니며, 기업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판례),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행정학개론

25문항
문 51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은 검증된 이론의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2.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전체성보다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4.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제도의 역할을 접목해서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적용 한다.
  5.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이상적인 제도를 법제화하면 안정적인 사회질서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정답 ④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제도의 역할을 접목해 정치·행정의 공공부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접근법이다. 신제도주의는 일반 법칙성보다 제도와 맥락을 중시하고, 체제론은 전체성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국가·조직의 경계를 넘어 제도가 닮아가는 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동형화) 설명이고, 제도 법제화로 질서를 유지한다는 가정은 전통적 제도주의의 것이다.
문 52행정학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문제에 대한 처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기술성(art)
  2. 행정현상의 인과관계 지식화를 강조하는 과학성
  3. 실용학문으로서의 전문직업성
  4. 다양한 학문분야의 영향을 받은 종합학문성
  5. 일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경로의존성
정답 ⑤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가 쓰는 개념으로,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을 설명하는 요소가 아니다. 행정학은 처방과 실천을 중시하는 기술성, 인과관계의 지식화를 추구하는 과학성, 전문직업성, 여러 학문이 결합된 종합학문성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문 53신공공관리의 시장성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90년대의 영국 행정개혁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2. 특정 공공업무의 처리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이다.
  3. 정부가 수행하더라도 시장성이 강하면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약하면 공기업 형태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장성 테스트는 내부시장화 또는 민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제시한다.
  5. 시장성 테스트의 적합한 공공업무는 급속한 시장변화 속에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정답 ③
시장성 테스트는 시장성이 강한 업무를 공기업 형태로, 약한 업무를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시문 ③은 이를 반대로 서술했다. 시장성 테스트는 1990년대 영국 행정개혁에서 시행된 사전 검증절차로, 내부시장화·민간화 등 여러 서비스 제공방식을 검토하며, 급속한 시장변화 속의 업무도 적합 대상에 포함된다.
문 54뉴거버넌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 내부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ㄴ. 정부의 계층제 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모형을 강조한다. ㄷ.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을 중시한다. ㄹ. 정부 단독의 국정관리 능력을 강조한다. ㅁ. 20세기 말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1. ㄱ, ㄴ
  2. ㄷ, ㄹ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ㄱ, ㄴ, ㄷ, ㅁ
정답 ④
뉴거버넌스는 계층제보다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정부의 방향잡기(조타) 역할을 중시하며, 20세기 말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정부 내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통적 행정이나 신공공관리에 가깝고, 뉴거버넌스는 정부 단독의 국정관리 능력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와의 협력을 강조하므로 ㄱ·ㄹ은 틀리다.
문 55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 및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법론적 개인주의
  2. 합리적 이기주의
  3. 집합적 결정 중시
  4. 제도적 장치의 마련
  5. 단일 조직장치 강조
정답 ⑤
공공선택이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합리적 이기주의를 전제로 하며, 집합적 결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중시한다. 여러 조직이 경쟁하는 분권적·다원적 구조를 상정하므로 단일 조직장치를 강조하지 않는다.
문 56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은? ○ 민간부문에 대해 일정한 구역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권을 부여하는 방식 ○ 정부가 서비스 수준 및 요금체계를 통제하면서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형태
  1. 보조금
  2. 바우처
  3. 아웃소싱
  4. 프랜차이즈
  5. 자조활동
정답 ④
일정 구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영업권을 민간에 부여하고 정부가 서비스 수준과 요금체계를 통제하는 방식은 프랜차이즈다. 보조금은 생산비를 지원하는 방식, 바우처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 아웃소싱은 생산을 계약으로 맡기는 방식이다.
문 57행정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법국가에 비해 현대행정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2. 효율성은 결과적 측면, 효과성은 과정적 측면에서 정책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대내적 민주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참여이다.
  4. 수평적 형평은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이고, 수직적 형평은 동등한 자들 간 공평의 의미이다.
  5.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
정답 ①
현대행정에서는 형식적 합법성보다 법의 적합성, 즉 상황에 맞는 신축적 해석이 강조된다. 효율성은 과정(투입 대비 산출), 효과성은 결과의 관점이고, 대내적 민주성은 조직 내부의 민주화이며 국민 참여는 대외적 민주성에 해당한다. 수평적 형평은 동등한 자들 간의 공평, 수직적 형평은 약자 배려이고, 과정설은 공익을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 사익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문 58공무원 직무상 이해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개인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한다.
  2. 이해충돌 회피의 기본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이해충돌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신뢰성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4.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후 교정의 성격을 띤다.
  5.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정답 ④
이해충돌 규제는 사후 교정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다. 이해충돌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개인적 이해가 충돌하는 상태를 뜻하고,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는 회피 원칙이 기본이며, 주인-대리인 관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하며,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장치다.
문 59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감사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온실 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정답 ②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니다. 성인지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감사원 검사를 거친 결산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내용이다.
국가재정법
문 60점증주의 예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간의 능력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2. 예산 결정은 전년도 예산 규모에 근거해 소폭의 변화만이 이뤄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3.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적응 등 상호 조절과정을 강조한다.
  4.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5. 전년대비 5 % 미만의 소폭적 변화를 점증성의 판단기준으로 한다.
정답 ⑤
점증주의 예산이론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의 변화만 일어난다고 보지만, '5% 미만'과 같은 수치를 점증성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 이론은 제한된 합리성과 환경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상과 상호 조절을 강조하며, 사회적 불안정이 큰 상황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문 61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2.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예산 불성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5. 의결된 법률과 예산안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포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가 아니라 예산을 법률과 구별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 추경 확정 전 배정·집행은 할 수 없고, 가예산제도도 채택하지 않았으며, 의결된 예산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문 62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ㄴ.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ㄷ.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ㄹ.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고,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으며,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다.
국가공무원법
문 63다음은 채용시험의 효용성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는 시험성적이 실적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와 관련한 것으로, 시험 성적과 직무수행실적 간 상관관계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ㄴ)는 측정 도구가 측정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대상집단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실시해 그 성적을 비교하 는 (ㄷ)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1. ㄱ: 기준타당도, ㄴ: 내용타당도, ㄷ: 재시험법
  2. ㄱ: 기준타당도, ㄴ: 신뢰도, ㄷ: 재시험법
  3. ㄱ: 내용타당도, ㄴ: 신뢰도, ㄷ: 재시험법
  4. ㄱ: 내용타당도, ㄴ: 기준타당도, ㄷ: 반분법
  5. ㄱ: 신뢰도, ㄴ: 내용타당도, ㄷ: 반분법
정답 ②
시험성적이 직무수행 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기준타당도(준거타당도)이고, 측정도구가 측정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는 신뢰도이며, 같은 시험을 동일 집단에 시간을 두고 두 번 실시해 비교하는 것은 재시험법이다. 내용타당도는 시험이 직무 내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문 64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에 있는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2. 동일 노무에 대한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직무분석 단계는 직무를 종류별로 구분해 직렬과 직군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4. 직무평가 단계는 직무를 수준별로 구분해 직급과 등급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5.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 확보가 유리하다.
정답 ⑤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므로 계급제에 비해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직위분류제는 조직의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일 노무에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형평성을 확보하며, 직무분석 단계에서 직렬·직군을, 직무평가 단계에서 직급·등급을 형성한다.
문 65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육훈련 방법은? ○ 사전에 과제나 사회자를 정해주지 않고 10명 내외의 교육훈련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얻 도록 하는 방법 ○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및 인간관계 개선 등에 목적을 두고 있음
  1.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2. 분임연구(syndicate)
  3.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4.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
  5. 역할 연기(role playing)
정답 ①
과제나 사회자를 정하지 않고 10명 내외 참가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며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은 감수성훈련이다. 분임연구는 소집단이 특정 과제를 연구·발표하는 방식이고, 액션러닝은 실제 문제 해결을 통해 학습하며, 역할연기는 정해진 상황에서 역할을 연기해 보는 방법이다.
문 66대프트(Daft)의 조직구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네트워크 구조의 협력적 연계는 조직 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2. 수평구조는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리하다.
  3. 매트릭스 구조는 이중구조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4. 사업구조는 사업별 기능부서의 중복이 없어 효율적이다.
  5. 기능구조는 권한이 분산되고 규칙과 절차가 유연하다.
정답 ①
네트워크 구조의 협력적 연계는 조직 간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수평구조는 변화가 많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유리하고, 사업구조는 사업별로 기능부서가 중복되어 비효율이 생길 수 있으며, 기능구조는 권한이 집중되고 규칙과 절차가 경직되는 경향이 있다.
문 67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공공관리론의 내적 보상 위주의 동기부여에 반발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외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종사자 간 동기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3. 합리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공익 추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4. 규범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5. 감성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몰입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①
공직봉사동기는 신공공관리론이 내적 보상보다 외재적 보상을 앞세우는 데 반발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와 공익 지향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종사자의 동기가 다르다고 전제하고, 합리적 차원(공익 추구를 통한 자기 이익), 규범적 차원(국가 충성·사회정의), 감성적 차원(중요 정책에 대한 몰입)으로 나뉜다.
문 68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보상을 통한 교환관계에서 형성된다.
  2. 거래적 리더십은 예외에 의한 관리를 추구한다.
  3. 거래적 리더십은 지적 자극을 중시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 배려를 중시한다.
  4.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
  5.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여 열정을 고무시킨다.
정답 ③
지적 자극과 개별적 배려는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이고,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로 설명된다.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을 통한 교환관계에서 형성되고,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 구성원의 열정을 고무한다.
문 69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엘리슨(Allison)의 조직과정모형은 권력의 소재가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한다고 본다.
  2.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학습과 불확실성 회피와 같은 요인을 강조한다.
  3. 점증모형은 정책대안의 선택과 가치판단은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4. 만족모형은 다수가 해당 정책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좋은 정책 여부를 판단한다.
  5. 혼합주사모형은 비정형적 결정을 위한 초합리성을 강조한다.
정답 ③
점증모형은 정책대안의 선택과 가치판단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본다. 엘리슨의 조직과정모형은 조직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산출을 설명하고 권력의 소재를 개인 정치자원에 두는 것은 정부정치모형이며, 쓰레기통모형은 무정형성·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결합을 강조하고, 만족모형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 아래의 만족스러운 대안 선택을 말한다.
문 70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원주의는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제한된 수의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2.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와 느슨한 관계를 가정 한다.
  3.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다.
  4. 철의 삼각은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고, 배타성이 매우 강하다.
  5. 정책공동체는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점에서 하위정부모형과는 차별화된다.
정답 ①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제한된 수의 이익집단이 국가와 협력하는 구조는 조합주의(코포라티즘)다. 다원주의는 다수의 이익집단이 경쟁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보다 참여자가 많고 관계가 느슨하며,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고, 철의 삼각은 폐쇄적·배타적 경계를 특징으로 한다.
문 71콥과 엘더(Cobb & Elder)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사회적 쟁점 ㄴ. 사회문제 ㄷ. 공중의제(public agenda) ㄹ.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1. ㄱ - ㄴ - ㄹ - ㄷ
  2. ㄴ - ㄱ - ㄷ - ㄹ
  3. ㄴ - ㄷ - ㄱ - ㄹ
  4. ㄷ - ㄴ - ㄱ - ㄹ
  5. ㄹ - ㄱ - ㄴ - ㄷ
정답 ②
콥과 엘더는 의제설정을 사회문제 → 사회적 쟁점 → 공중의제 → 제도의제의 순서로 설명한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공중의 관심을 얻어 공중의제가 된 뒤, 정부가 다루기로 하면서 제도의제로 넘어간다.
문 72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집행을 다수의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2. 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한 기술적 효율성 개념을 중시한다.
  3. 일선관료의 적절한 재량 부여를 강조한다.
  4. 바람직한 정책은 실현가능한 정책이라는 집행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
  5. 집행의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의 행태와 참여를 강조한다.
정답 ②
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한 기술적 효율성 개념을 중시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방법이다. 상향식 접근은 집행을 다수 참가자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일선관료의 재량을 강조하며, 대상집단의 행태와 참여를 중시한다. 다만 '실현가능한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집행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7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3.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해임
  4.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5.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정답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해임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문 74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장부·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1차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다.
지방자치법
문 75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부지사ㆍ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2. 사업소
  3. 합의제행정기관
  4. 자문기관
  5. 출장소
정답 ①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이다. 사업소와 출장소는 하부행정기관이고, 합의제 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은 보조기관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관이다.
지방자치법